법령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74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공2008상,53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99년
2.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4003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9.12.1.(95),242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8년
3. 대법원 1998. 9. 11. 선고 98다274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10.15.(68),25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7년
4.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8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5(3)민,315;공1988.2.1.(817),274]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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